보도참고자료

배포 일시 : 2026년 9월 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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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주요 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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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6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 글래드 여의도 프로젝트A룸

주최 : 김재섭 국회의원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 개회사

배달플랫폼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생활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는 주요 판로와 영업 기반으로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 부담과 거래 관행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광고비·멤버십·소비자 요금 등 다른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 도입에 앞서 시장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공정 행위는 바로잡되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과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주체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우기보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점 상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 서면축사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판로이자 생계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광고비·소비자 부담 증가, 할인 혜택 축소 등 다른 형태의 비용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서면축사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점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서면축사

배달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영업과 소비자의 일상, 라이더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산업 인프라인 만큼,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규제보다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다른 비용 상승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 라이더 소득 감소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규제 강화·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투자, 라이더의 권익과 안전,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균형 있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 서면축사

배달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핵심 유통 인프라로 성장한 반면, 독과점화와 수수료·광고비 부담,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배달플랫폼 산업은 소비자·소상공인·라이더·플랫폼 기업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인 만큼, 어느 한쪽의 부담 완화가 다른 주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영업자 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라이더 처우 개선,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환희 폰티스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 발제

최환희 교수는 ‘배달 플랫폼의 역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시장에서는 구독·회원제 기반 무료배달 모델이 플랫폼·상점·소비자 간 비용과 편익을 재분배하고 주문 밀도와 물류 효율을 높여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료배달과 구독모델 확산 이후 시장 규모와 점주 매출의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2025년 상생요금제 도입 이후에는 건당 점주 부담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효과를 판단할 때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시장 규모, 소비자 배달비, 점주 매출, 건당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구조를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자율적 상생요금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소비자 분야

이은희 명예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 비용의 상한보다 “비용의 이동”을 보아야’를 주제로, 규제의 효과를 판단할 때 수수료 수준뿐 아니라 소비자의 최종 부담과 선택권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이용자 1,000명 조사에서 응답자의 93.6%가 최근 1년 내 무료배달을 이용했고, 66.4%는 전체 주문의 절반 이상을 무료배달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 앱의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54.2%는 무료배달을 제공하는 다른 앱으로 이동하고, 44.3%는 현재 앱의 주문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소배달비 보장제 도입 시 63.3%가 소비자 배달비 부담 증가를 예상했으며, 멤버십 무료배달이 별도 구독상품으로 전환될 경우 53.5%가 다른 멤버십 무료배달 앱으로 이동할 의향을 보였다. 다만 이 수치는 규제 시행 후 실제 행동이 아닌 가정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예상 반응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로 인해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거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 배달앱 이용도가 높은 2030세대와 육아가구 등 배달서비스 필요성이 큰 소비자에게 이른바 ‘풍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최종 결제액과 서비스 선택권·편의·품질, 연령·가구 유형별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 | 외식 분야

김태희 교수는 ‘외식업체 경영애로의 구조적 원인과 배달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2019~2025년 외식업 경영 관련 자료 17,220건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 경영난의 핵심 원인은 배달앱 이용 자체보다는 과밀경쟁과 영세한 사업구조, 식재료비·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비중은 2019년 약 34.0%에서 2025년 약 40.8%로 상승했으며, 수익성 역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달앱 사용 자체가 수익성을 낮춘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으며, 배달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지 기존 매장 수요를 대체하는지에 따라 점포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외식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재료 가격 안정과 공동구매·직거래 확대, 디지털·스마트 설비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영세·독립점포의 운영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수료·배달비·광고비 등 비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 인사말·산업계

고경진 회장은 ‘배달시장 40조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매출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료비·인건비·임차료·금융비용 등 외식업계의 구조적 부담을 짚으며, 수수료 인하 역시 상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나 비용 절감에만 머무르기보다 식재료 원가 절감, 인력·운영 효율화 등 비용 비중이 높은 영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교육·지원과 함께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메뉴·마케팅 개선, 디지털·AI 활용 역량 강화, 정부의 금융·세제·식재료 조달·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플랫폼·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가 서로의 역할과 부담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게 부담을 조정·개선하는 상생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생요금제와 같은 자율적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교수 | 좌장 모두발언

이창근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배달플랫폼 문제를 단순히 수수료 수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와 각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해외에서는 구독·회원제 기반 무료배달 모델이 주문 밀도와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시됐고, 국내에서도 무료배달·구독모델 확산 이후 상점 매출 성장과 상생요금제 도입 이후 점주 부담 완화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식업의 어려움은 배달플랫폼뿐 아니라 과밀경쟁과 식재료비·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부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수수료 문제와 함께 원가 절감,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로 인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할인 등 혜택 축소와 주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정책 논의는 최근 외교·통상적 국제 관계에 대한 고려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국경 없는 정책 사안이 되고 있어, 국내 산업 현장의 여건과 국제적인 통상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 교수는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화나 완화 자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면서 소비자 편익, 라이더 권익, 플랫폼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상생요금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